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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법 일부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과 가뭄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10년 이전 설치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설·업종변경이 가능하고, 가뭄·시설손상 등으로 공급 중단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·예측가능성 증가로 지역사회 안정과 물안보가 강화되나, 관리감독 필요성과 환경위해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