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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해보험 기본계획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, 비가입 농가 보상책을 의무화하며, 국비 보험료 지원 비율을 명시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립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, 품목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며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대응이 개선되고 보험보급과 보상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, 예산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