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보험료지원#재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상기후로 피해를 받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이상기후로 피해를 받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획을 5년마다 짜는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점검하고 보험료 지원과 대체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계획을 5년마다 짜는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점검하고 보험료 지원과 대체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이 없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생겨서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보험이 없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생겨서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담이 늘고, 보상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부담이 늘고, 보상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