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#특별지원#생계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우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호우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 뒤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생산비와 물가를 따져 더 지원하고 특별지역도 선포돼요.
현재는 재해 뒤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생산비와 물가를 따져 더 지원하고 특별지역도 선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확이 줄어도 다시 일어설 돈과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수확이 줄어도 다시 일어설 돈과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기준이 느슨하면 지원이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피해 기준이 느슨하면 지원이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