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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농가·어가 재해 보상을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 반영으로 강화하고,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산비용·물가 반영 보상 도입, 보험 미가입 시 대책, 2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지역 선포 근거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경영 지속이 가능해지고 실효적 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