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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도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순회 보건교사 운영을 보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고정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긴급대응 강화와 감염병 대응 인력 안정의 긍정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성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