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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주거권을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국가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조에 ‘경제적 위험으로부터’를 추가해 적정 주거비 부담의 기준을 설정하고, 제17조를 ‘적정주거기준’으로 변경하며, 제11조 제3항의 사회주택 지원 의무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의 실질적 확장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