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김선민|조국혁신당
간호법안
#간호서비스질향상#간호인력정책#간호조직및자격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독립 법으로 간호사 면허·자격, 노동환경, 양성, 정책을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호인력 확보와 배치, 보상,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중앙회를 통한 연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질 높은 돌봄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체계 시행의 초기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호인력 확보와 배치, 보상,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중앙회를 통한 연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질 높은 돌봄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체계 시행의 초기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