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8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범죄·형사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위장수사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성인과 주변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성인과 주변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아동·청소년 사건에만 몰래 수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성인 사건에도 넓어져요.
지금은 아동·청소년 사건에만 몰래 수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성인 사건에도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퍼지는 합성물 범죄를 더 빨리 잡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퍼지는 합성물 범죄를 더 빨리 잡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몰래 수사가 지나치면 무고한 사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몰래 수사가 지나치면 무고한 사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