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사회복지·연금
정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유공자#취업지원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뽑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뽑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잘 뽑는 곳을 따로 챙기지 않지만, 앞으로는 계약에서 우대하고 못 지키면 이름을 공개해요.
지금은 잘 뽑는 곳을 따로 챙기지 않지만, 앞으로는 계약에서 우대하고 못 지키면 이름을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일자리가 늘고, 기관들은 채용 약속을 더 지키게 돼요.
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일자리가 늘고, 기관들은 채용 약속을 더 지키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맞추고 실제 채용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형식만 맞추고 실제 채용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