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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가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고용기관을 선발하고 계약 우대를 주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정기관에 우대를 부여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미이행 기관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고용이 늘고 제도 신뢰와 투명성이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