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용우수취업지원실시기관#채용우선고용의무실태보고#현저히이행하지않은기관공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계약 우대와 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공사 계약 시 우대하며 이행실태를 연례 보고하고 불이행 기관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업지원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훈가족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.
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계약 우대와 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공사 계약 시 우대하며 이행실태를 연례 보고하고 불이행 기관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업지원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훈가족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