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사회복지·연금
정부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5·18민주유공자#취업지원#우대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유공자와 가족·유족을 채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.
5·18민주유공자와 가족·유족을 채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 뽑는 기관을 따로 챙기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수기관 선정과 명단 공개를 해요.
현재는 잘 뽑는 기관을 따로 챙기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수기관 선정과 명단 공개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당 가족의 일자리 기회가 늘고, 기업도 정부 계약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.
해당 가족의 일자리 기회가 늘고, 기업도 정부 계약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상 우대만 받고 실제 채용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형식상 우대만 받고 실제 채용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