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결격사유#집행유예#선박평형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, 집행유예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 세 가지 법률 개정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업 등록의 결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 세 가지 법률 개정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업 등록의 결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2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