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재원#중소기업지원#상생협력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재원에 과징금을 추가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5를 신설해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공정거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5를 신설해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공정거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