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불공정거래#상생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받아요.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 거래로 걷은 돈이 나라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기업 지원에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불공정 거래로 걷은 돈이 나라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기업 지원에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입어도 소송보다 먼저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피해를 입어도 소송보다 먼저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실제 피해 회복보다 넓게 퍼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실제 피해 회복보다 넓게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