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교통·물류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#섬지역#배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리나 방파제로 육지와 이어진 섬 주민과 그 지역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다리나 방파제로 육지와 이어진 섬 주민과 그 지역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리로 이어진 섬도 섬 추가요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육지보다 더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다리로 이어진 섬도 섬 추가요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육지보다 더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배비가 덜 오를 수 있어서, 그 지역에서 물건 살 때 부담이 줄어요.
택배비가 덜 오를 수 있어서, 그 지역에서 물건 살 때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택배사가 경계가 애매한 지역을 다시 섬으로 묶어 요금을 더 받으려 할 수 있어요.
택배사가 경계가 애매한 지역을 다시 섬으로 묶어 요금을 더 받으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