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임광현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정책#맞벌이부부#연말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도록 제도가 확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고소득층 편향 우려가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도록 제도가 확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고소득층 편향 우려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