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#자녀세액공제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인데, 앞으로는 첫째 30만원, 둘째부터 50만원으로 늘어요.
현재는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인데, 앞으로는 첫째 30만원, 둘째부터 50만원으로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낳고 키울 때 세금이 덜 나와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아이를 낳고 키울 때 세금이 덜 나와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많은 부모가 혜택을 더 크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소득이 많은 부모가 혜택을 더 크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