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연장#방위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·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, 관련 세액공제의 만료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R&D 투자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, 고용 증가 기대이나 재정 부담 및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·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, 관련 세액공제의 만료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R&D 투자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, 고용 증가 기대이나 재정 부담 및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