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기금#지방재정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31년까지만 쓰는 1조원 기금인데, 앞으로는 기간 없이 2조원 규모로 커져요.
현재는 2031년까지만 쓰는 1조원 기금인데, 앞으로는 기간 없이 2조원 규모로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학교·도로·일자리에 쓸 돈이 늘어 살기 어려운 지역을 돕기 쉬워져요.
지역 학교·도로·일자리에 쓸 돈이 늘어 살기 어려운 지역을 돕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빨리 늘어도 쓰임새가 엇나가면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돈이 빨리 늘어도 쓰임새가 엇나가면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