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권수익금#지방소멸대응기금#법정배분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율을 40%로 상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무 배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배분 비율이 35%에서 40%로 증가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 의무 배분 대상으로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소멸 대응이 강화되나, 다른 기금의 배분 축소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배분 비율이 35%에서 40%로 증가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 의무 배분 대상으로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소멸 대응이 강화되나, 다른 기금의 배분 축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