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#공공건축물#목재이용#탄소감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목재를 만드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목재를 만드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건물에 목재를 넓게 쓰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목재 사용을 늘리게 돼요.
현재는 공공건물에 목재를 넓게 쓰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목재 사용을 늘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와 관공서가 나무를 더 쓰면 탄소가 줄고 지역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학교와 관공서가 나무를 더 쓰면 탄소가 줄고 지역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산목재 우선으로 비용이 오르거나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국산목재 우선으로 비용이 오르거나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