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피해보상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기를 쓰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기를 쓰는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료기기 문제로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기준에 맞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의료기기 문제로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기준에 맞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기 문제로 생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기기 문제로 생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부담이 커져 제품값이 오를 수 있어요.
회사 부담이 커져 제품값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