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위원회개편#배출권운영위원회#환경정책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재편해 중복 심의 기능을 제거하고 배출권운영위원회에 기능을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위원회들을 폐지하고, 배출권운영위원회와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기존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의사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,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위원회들을 폐지하고, 배출권운영위원회와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기존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의사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,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