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의료·건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용마약류#오남용#식약처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와 병원, 약국이 영향을 받아요.
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와 병원, 약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약처가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이 범죄를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식약처가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이 범죄를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 오남용을 더 빨리 잡아, 내 건강과 주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약 오남용을 더 빨리 잡아, 내 건강과 주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이 세지면 정상 처방까지 위축되거나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단속이 세지면 정상 처방까지 위축되거나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