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부장#공급망#특별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재·부품·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소재·부품·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부장 지원 회계가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해 5년 더 가요.
현재는 소부장 지원 회계가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해 5년 더 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품이 끊기면 제품 생산이 늦어져서 일자리와 물가에도 영향이 있어요.
부품이 끊기면 제품 생산이 늦어져서 일자리와 물가에도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어도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어도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