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범죄·형사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불링#악성댓글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이버 불링에 가담하는 사람들과 악성 허위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사이버 불링에 가담하는 사람들과 악성 허위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괴롭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데, 앞으로는 사이버 폭력도 더 무겁게 처벌돼요.
현재는 온라인 괴롭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데, 앞으로는 사이버 폭력도 더 무겁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악성 댓글과 허위영상이 줄면, 온라인에서 일상과 마음이 덜 다쳐요.
악성 댓글과 허위영상이 줄면, 온라인에서 일상과 마음이 덜 다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,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처벌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,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