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정부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기계설비#제재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인력이 갑자기 빠진 소상공인과 작은 설비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기술인력이 갑자기 빠진 소상공인과 작은 설비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준을 잠깐 못 맞춰도 바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더 받아요.
현재는 기준을 잠깐 못 맞춰도 바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이 갑자기 빠져도 바로 영업 타격을 덜 받아서 가게를 지키기 쉬워요.
사람이 갑자기 빠져도 바로 영업 타격을 덜 받아서 가게를 지키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일부러 늦게 맞추며 불이익을 미루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을 일부러 늦게 맞추며 불이익을 미루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