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국방안전기본법안
#국방안전#군사고예방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국방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과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국방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관리가 여러 규정에 나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정리돼요.
현재는 안전 관리가 여러 규정에 나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훈련과 작전 중 사고를 줄여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낮아지고, 가족 걱정도 덜 수 있어요.
훈련과 작전 중 사고를 줄여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낮아지고, 가족 걱정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돌아가면 현장 부담만 늘고 실제 사고 예방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위험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돌아가면 현장 부담만 늘고 실제 사고 예방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