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토지·개발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부동산#미등기#소유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전 서류가 없어 실제 주인 표시가 안 맞는 농어촌 토지·건물 주인이 영향받아요.
예전 서류가 없어 실제 주인 표시가 안 맞는 농어촌 토지·건물 주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전 서류가 없어 주인 표시를 못 고치는데, 앞으로는 확인 뒤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예전 서류가 없어 주인 표시를 못 고치는데, 앞으로는 확인 뒤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땅을 내 이름으로 못 써서 팔기나 상속 정리가 막히는 일을 줄여줘요.
내 땅을 내 이름으로 못 써서 팔기나 상속 정리가 막히는 일을 줄여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짜 보증으로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바꾸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가짜 보증으로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바꾸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