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배우자공제#공제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을 받는 가족과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상속을 받는 가족과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 때 5억원까지 덜 내는데, 앞으로는 10억원까지 덜 내요.
현재는 상속 때 5억원까지 덜 내는데, 앞으로는 10억원까지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.
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산이 많은 집에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.
재산이 많은 집에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