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범죄·형사
이만희|국민의힘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공공시설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방범대와 동네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율방범대와 동네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활동할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공간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
지금은 활동할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공간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찰 모임이 쉬워져 밤길 안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돼요
순찰 모임이 쉬워져 밤길 안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단체에 공간이 몰리면 다른 주민들이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특정 단체에 공간이 몰리면 다른 주민들이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