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국유재산#지역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방범대와 밤길이 불안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자율방범대와 밤길이 불안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건물을 공짜로 쓰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안전 필요가 인정되면 무상 사용이 가능해요
현재는 공공건물을 공짜로 쓰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안전 필요가 인정되면 무상 사용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점이 생기면 순찰이 쉬워져 동네 범죄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 돼요
거점이 생기면 순찰이 쉬워져 동네 범죄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공공재산이 편중될 수 있어요
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공공재산이 편중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