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재난·안전
정부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총포허가#집행유예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총포·도검·화약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보안책임자가 영향받아요.
총포·도검·화약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보안책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행유예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사유로 더 분명히 봐요.
현재는 집행유예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사유로 더 분명히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신청 준비가 쉬워져요.
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신청 준비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기간만 보고 일괄 제외해 실제 위험이 낮은 사람도 막힐 수 있어요.
유예기간만 보고 일괄 제외해 실제 위험이 낮은 사람도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