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범죄·형사
위성락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국가기밀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에 국가 비밀을 넘기거나 빼내는 사람과 이를 돕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에 국가 비밀을 넘기거나 빼내는 사람과 이를 돕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을 위한 경우만 주로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경우도 처벌돼요.
현재는 적국을 위한 경우만 주로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경우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기밀이 새면 나라 안보가 흔들리고, 기업과 국민 안전에도 피해가 커져요.
해외에 기밀이 새면 나라 안보가 흔들리고, 기업과 국민 안전에도 피해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과의 협력이나 취재까지 넓게 잡히면,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외국과의 협력이나 취재까지 넓게 잡히면,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