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보장#보훈급여#생계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
보훈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그 돈을 빼서 덜 깎여요
현재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그 돈을 빼서 덜 깎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받는 돈이 줄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덜해져요
매달 받는 돈이 줄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는 두 제도를 함께 노리며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일부는 두 제도를 함께 노리며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