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일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#재해복구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를 겪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해를 겪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피해 보조가 실거래가의 60% 수준인데, 앞으로는 실제 값과 물가를 더 반영해요.
지금은 피해 보조가 실거래가의 60% 수준인데, 앞으로는 실제 값과 물가를 더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 뒤 다시 일어설 돈이 더 빨리 마련돼 생활이 덜 무너져요.
재해 뒤 다시 일어설 돈이 더 빨리 마련돼 생활이 덜 무너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