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여성·가족·아동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불법촬영#학교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·학원·교습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교·학원·교습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기 점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불법촬영 점검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기 점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불법촬영 점검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장실과 식당에서 몰래 찍히는 일을 줄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화장실과 식당에서 몰래 찍히는 일을 줄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이 형식적이면 실제 불법촬영을 놓칠 수 있어요.
점검이 형식적이면 실제 불법촬영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