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예방교육#학교공시#참여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초중고·대학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유치원·초중고·대학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방교육 실적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개해요.
현재는 예방교육 실적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쉽게 확인하고, 아이들 안전을 더 챙길 수 있어요.
우리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쉽게 확인하고, 아이들 안전을 더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숫자만 맞추려 하거나,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어요.
학교가 숫자만 맞추려 하거나,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