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혈액형#운전면허#응급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신청으로 수록해 응급 수혈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등록법처럼 신청 시 혈액형을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응급 상황에서 혈액형 정보를 활용해 생명위험 감소를 기대하고,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다.
핵심은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신청으로 수록해 응급 수혈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등록법처럼 신청 시 혈액형을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응급 상황에서 혈액형 정보를 활용해 생명위험 감소를 기대하고,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2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