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
#학생맞춤통합지원#교육권리보장#지역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.
✅ 기존 분절된 지원을 통합하고 5년 기본계획, 센터 설치, 정보시스템으로 조기 발굴과 연계를 강화한다.
✅ 학생의 발달 전반을 지원하고 중복 지원을 줄이며 학업 성취와 복지 향상을 기대하지만, 개인정보 관리와 자원 배분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