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학생지원#맞춤교육#학교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습, 상담, 복지, 건강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습, 상담, 복지, 건강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따로따로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한곳에서 묶어 돕게 돼요.
현재는 지원이 따로따로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학교가 한곳에서 묶어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더 빨리 찾고, 중복 지원과 지원 끊김을 줄일 수 있어요.
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더 빨리 찾고, 중복 지원과 지원 끊김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 정보가 여러 기관에 모이면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넓게 공유될 수 있어요.
학생 정보가 여러 기관에 모이면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넓게 공유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