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정리#합법적사용승인#도시미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정건축물에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해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임시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고 심의 후 발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과 도시미관 개선,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.
특정건축물에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해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임시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고 심의 후 발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과 도시미관 개선,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