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바우처#광고정책#ABC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미디어바우처를 기반으로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예산 산정을 전면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ABC 부수공사 근거 삭제, 매체의 미디어바우처 비중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, 수급실적 저조 매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중심 미디어에 더 적합한 광고효과를 반영하고 매체 다양성과 공익성 향상 기대.
미디어바우처를 기반으로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예산 산정을 전면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ABC 부수공사 근거 삭제, 매체의 미디어바우처 비중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, 수급실적 저조 매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라인 중심 미디어에 더 적합한 광고효과를 반영하고 매체 다양성과 공익성 향상 기대.
의안번호: 2202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