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범죄#형벌감면배제#피해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형 면제·감경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 제10조제3항의 적용이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면제·감경에서 제외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·마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벌 경감의 남용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과도한 처벌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 제10조제3항의 적용이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면제·감경에서 제외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·마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벌 경감의 남용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과도한 처벌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