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인증표시#과태료#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벌금 상한을 높인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받지 않은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고 상한도 1천만원으로 증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의 형벌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집행의 예측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받지 않은 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고 상한도 1천만원으로 증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의 형벌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집행의 예측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