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산업·기업
정부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프트웨어#인증표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프트웨어 회사와 인증 표시를 쓰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소프트웨어 회사와 인증 표시를 쓰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없이 표시를 쓰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돼요.
현재는 인증 없이 표시를 쓰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표시를 잘못 써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요.
실수로 표시를 잘못 써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인증 표시가 늘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.
거짓 인증 표시가 늘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