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지원#자동차세금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일 때 차 세금이 300만원까지 면제인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에 400만원까지 돼요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일 때 차 세금이 300만원까지 면제인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에 400만원까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부담이 줄어 가족 차량 마련이 쉬워져요
차를 살 때 부담이 줄어 가족 차량 마련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려, 다른 양육 지원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
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려, 다른 양육 지원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