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세제지원#저출생대응
AI 요약
✅ 다자녀 양육자에게 주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면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.
✅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고 출산·양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정부 예산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.
✅ 면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.
✅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고 출산·양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정부 예산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