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합리화#가축분뇨관리#환경범죄처벌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형벌규정의 합리화와 과태료 전환이다.
✅ 가축분뇨시설은 과태료 전환, 화학물질법은 처벌을 형사책임 비례로 조정, 환경범죄는 하향 및 누범규정 이관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경제활동 부담 경감과 환경안전 강화다.
✅ 가축분뇨시설은 과태료 전환, 화학물질법은 처벌을 형사책임 비례로 조정, 환경범죄는 하향 및 누범규정 이관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경제활동 부담 경감과 환경안전 강화다.
의안번호: 2202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