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조세·세금
김상훈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연부연납#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시작된 상속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
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시작된 상속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상속은 최대 5년이지만, 앞으로는 조건에 맞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
현재는 오래된 상속은 최대 5년이지만, 앞으로는 조건에 맞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가족이 부담을 더 오래 나눠서 줄일 수 있어요
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가족이 부담을 더 오래 나눠서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끝난 사건에도 예외를 넓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미 끝난 사건에도 예외를 넓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