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김상훈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연부연납#연부연납기간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상속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.
✅ 2022년 1월 1일 이전 상속 사례에 대해 10년 상한을 특례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가업 승계 지원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혼선 우려도 있습니다.
✅ 2022년 1월 1일 이전 상속 사례에 대해 10년 상한을 특례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가업 승계 지원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혼선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