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행정효율화#위원회개편#중앙집중화우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중복을 제거하고 기능을 재배치해 운영을 효율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복 위원회들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적으로는 의사결정 속도와 예산 관리가 개선되나, 지역 의견 반영 축소 등의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복 위원회들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적으로는 의사결정 속도와 예산 관리가 개선되나, 지역 의견 반영 축소 등의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