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농업정책#위원회정비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·산림 정책을 맡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.
농업·산림 정책을 맡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겹치는 위원회를 없애고 하나가 맡아요.
현재는 비슷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겹치는 위원회를 없애고 하나가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가 줄어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, 행정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.
회의가 줄어 정책 결정이 빨라지고, 행정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 의견을 나눠 듣는 창구가 줄어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현장 의견을 나눠 듣는 창구가 줄어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