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일반
정부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#공익법인#연령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법인 임원으로 일하려는 18세 청소년과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공익법인 임원으로 일하려는 18세 청소년과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 미만이면 못 맡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못 맡아요.
현재는 19세 미만이면 못 맡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못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8세도 공익활동의 책임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.
18세도 공익활동의 책임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가 어린 사람이 충분한 경험 없이 맡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나이가 어린 사람이 충분한 경험 없이 맡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