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산업·기업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책임#블랙컨슈머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리한 요구와 별점 압박을 자주 받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무리한 요구와 별점 압박을 자주 받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비자 책임이 약한데, 앞으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소비자 책임이 약한데, 앞으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별점 협박과 과한 요구가 줄면 가게와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덜해져요.
별점 협박과 과한 요구가 줄면 가게와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불만까지 눈치 보게 되어 소비자들이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당한 불만까지 눈치 보게 되어 소비자들이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