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재난·안전
조국|조국혁신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접경지역#주민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 지역 주민과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단체가 영향받아요.
접경 지역 주민과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위험한 경우 먼저 금지돼요.
현재는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위험한 경우 먼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의 대응과 마찰이 줄면 주민의 밤잠과 안전이 더 지켜져요.
북한의 대응과 마찰이 줄면 주민의 밤잠과 안전이 더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 기준이 넓게 잡히면 말할 자유가 너무 줄 수 있어요.
위험 기준이 넓게 잡히면 말할 자유가 너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