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조국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금지#접경안전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북 간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접경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벌금으로 낮추고, 특정 상황에서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접경 안전을 높일 수 있으나 모호성으로 인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벌금으로 낮추고, 특정 상황에서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접경 안전을 높일 수 있으나 모호성으로 인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49